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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. 이 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며, 지역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. 신청 절차, 지급 요건, 서류 종류 등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,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.
상병수당이란?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,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, 2022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
국제적으로는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,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후 ‘아프면 쉴 권리’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2025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
2025년 기준 시범사업은 3단계까지 확장되며, 아래 지역의 근로자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1단계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- 2단계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- 3단계(2024.7~):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
상병수당 신청 자격조건
보건복지부 기준으로,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(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)
-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무자
-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근로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최근 60일 중 30일 이상 유지)
- 고용보험/산재보험 가입자(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)
-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 (최근 3개월간 매출 월 206만원 이상)
지원 제외 대상자: 공무원 및 교직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자동차보험 수급자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
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
① 상병 발생 → ② 진단서 발급 → ③ 건보공단 신청 → ④ 심사 → ⑤ 지급
- 상병 발생
- 업무 외 질병/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
- 진단서 발급
-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‘상병수당 진단서’ 발급
- 신청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-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
- 심사
- 자격 확인, 근로 사실, 소득 기준 등 확인
- 의료적 타당성 검토
- 급여 지급
- 기준 충족 시 계좌로 상병수당 지급
- 연장신청 가능
- 동일 상병으로 추가 진료 시 연장 신청 가능
필요한 상병수당 신청서류
- 상병수당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근로사실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, 매출 입증서류 등
- 기타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
- 하루 47,560원 (2024년 기준, 최저임금의 60%)이 지급됩니다.
- 최대 120일~15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, 각 모형에 따라 보장기간 및 대기기간이 상이합니다.
- 대기기간 이후 연속 근로불가 기간 기준 지급됩니다. (예: 7일~14일)
상병수당 모형 요약
| 모형명 | 입원 여부 | 대기기간 | 최대 보장일수 | 특징 |
| 근로활동불가 모형 | 제한 없음 | 7~14일 | 120~150일 | 진단서로 근로불가만 입증되면 지급 |
| 의료이용일수 모형 | 입원 필수 | 3일 | 120일 | 입원 및 외래진료일 기준 지급 |
| 혼합형 | 입원 + 근로불가 병행 | 7일 | 150일 | 요건 혼합 방식 적용 |
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후 3주~4주 내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.
- 반드시 **신청 기간(진단일로부터 7일 이내)**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서류 미비 시 반려되므로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 필수입니다.
- 동일 질병으로 추가 입원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.
마무리 요약
상병수당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이 아닌, 아플 때 소득을 지켜주는 국가의 안전망입니다.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라면,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지급 기준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